전자총회 지원 확대하는 서울시…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 단축 나선다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엔 비용 100% 지원…전자서명 도입으로 동의서 징구도 간소화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동의서 수집부터 총회 의결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나선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서명 도입을 확대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오는 22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조합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사업 참여 조합의 경우 총회 사전투표 기간이 평균 4주에서 13일로 단축됐고,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도 64.5%에서 15.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과 개표 등에 필요한 인력·시간 부담도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올해는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가운데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6~2028년 착공 가능 사업장으로 관리 중인 조합에는 전자총회 보조금을 전액 지원한다.
 

그 외 사업장에는 기본적으로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전자방식 최초 도입 여부와 중요 안건 심의, 비용 절감 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 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동의서 징구 절차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과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자치구 추천을 받은 대상지 가운데 8곳을 선착순으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자 방식 도입을 통해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분당 재건축 단지에서 SMS 인증 방식 전자 동의서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자서명법상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성남시도 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