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종전 합의] 美, 이란 재건기금 동맹에 전가하나 "韓·日 기업 참여 검토"

종전 협상서 대이란 제재 완화·3000억달러 규모 재건기금 조성 논의

60일 휴전 연장·호르무즈 재개방·핵 후속협상 이후 재건기금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사항 중 하나인 3000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금에는 한국과 일본 및 유럽 등 미국 동맹국들의 기업들도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 기업들에게 재건기금 참여를 촉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대이란 제재 완화 방안과 함께 이란 재건을 위한 3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란 메흐르 통신이 공개한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MOU) 항목에는 종전 조건 중 하나로 '미국 및 동맹국의 최소 3000억 달러(약 455조원) 규모 이란 재건 계획 수립'이 포함됐다.

협상 내용을 보고받은 한 관계자는 재건기금 조성이 종전 MOU에 포함될 최종 합의에 달려 있으며 60일간의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핵 합의에 관한 후속 협상 이후 추진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종전 MOU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한 뒤 이란 핵 프로그램과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을 둘러싼 최종 합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재건기금이 실제 조성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핵 합의, 최종 종전 합의가 모두 진전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FT는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MOU에 따라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를 포함한 모든 제재 완화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제재 완화는 핵 협상의 진전과 최종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걸프 국가들이 조성할 이 기금은 이란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접근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이란이 핵 개발 폐기 등 미국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경우 재건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FT는 이 기금이 각국 정부가 직접 출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란 에너지 산업 등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구조와 관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 기업들이 해당 펀드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협상 내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유럽의 많은 기업과 아시아, 한국, 일본 등의 기업, 미국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펀드는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고 매우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재건기금 마련에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기업에 참여를 촉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종전 합의의 대가로 이란에 자금을 지원하는지 여부는 협상 과정 내내 논란이 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를 '현금 지급'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이란에 보상이 제공되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을 극도로 꺼려 왔다.

그는 이날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이란에 3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민주당 바보들이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현금 지급 논란을 일축했다. 이는 종전 MOU에 포함된 3000억 달러를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재정적 인센티브가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제재 완화 수준을 웃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FT는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MOU에 따라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를 포함한 모든 제재 완화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제재 완화는 핵 협상의 진전과 최종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신뢰 구축 차원에서 초기 단계에 제한적인 금융 완화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FT에 "제재 완화는 특정한 행동과 구체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이란이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과 연계돼 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핵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