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와 전쟁' 선포 문체부…최휘영 "CDN도 책임 물을 것"

불법 웹툰 숙주 '뉴토끼' 정조준…"반드시 차단"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제3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케이-웹툰’의 세계적 도약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문체부]

"'뉴토끼'가 또 토꼈어요. 그러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은 없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쫓아가서 어떤 형태로든 막을 거예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내 최대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뉴토끼'를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사이트 운영을 지원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제3차 회의'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를 "끝까지 잡겠다"고 웹툰 업계와 약속했다. 

정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제도를 지난 11일부터 본격 시행한 가운데 뉴토끼는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며 정부와 쫓고 쫓기는 추격 싸움을 벌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웹툰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는 뉴토끼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수 지역만화웹툰협단체연합회장은 "뉴토끼에 올라온 웹툰을 다른 불법 사이트들이 가져다가 쓰는 식"이라며 "뉴토끼가 잡혀야 영세한 불법 유통업자들이 콘텐츠를 올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뉴토끼 운영자는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2022년 일본으로 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운영자의 국내 송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최 장관은 "토끼보다 빨리 움직이겠다"며 "범죄 행위에 눈을 감는 것을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권한을 확보했다. 정부가 법 개정에 서두른 결과 4개월 만에 개정이 이뤄져, 이달 11일부터 제도가 시행 중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제3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케이-웹툰’의 세계적 도약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최 장관은 특히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 대한 강력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DN은 해외 원본 서버의 콘텐츠를 국내 서버에 복제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불법 사이트가 우회 경로를 통해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 장관은 "일본 만화 '원피스'의 저작권자가 CDN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모든 사업자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피스를 출판하는 슈에이샤를 포함한 일본 대형 출판사 4곳은 해적판 만화 사이트에 CDN 서비스를 제공한 미국 클라우드플레어를 상대로 약 5억엔(약 47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리한 바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청소년들을 불법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만화가 원수연 씨는 "청소년들이 무료 만화를 보기 위해 불법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인생을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도박과 게임을 부모 카드로 결제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불법 웹툰 사이트들은 불법 도박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CDN 사업자를 포함해 관련 사업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부담을 갖도록 압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