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을 두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8일 오전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 전반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점검하고 짚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원인을 진단하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는 좌담회를 열게 됐다"며 좌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 제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SOC 해체 관련 법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전문가)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SOC 해체 관련 법 부재 등 우리의 실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며 "당장 해야할 일부터 중장기적으로 해야할 일까지 모두 점검해 입법과 정책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의원은 좌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좌담회에서) SOC 철거와 관련해 구체적인 법령이나 절차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SOC 해체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법안들을 만들고 제도적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준호 의원은 서울시를 두고 비판에 나섰다. 천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잇따랐다"며 "'서울시가 하는 일은 최소한 안전하겠지'라는 믿음이 무너졌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간 서울시의 태도는 너무나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소문 붕괴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 문제"라며 "별도 안전장치 없이 점검을 진행했고, 6일 만에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서울시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해체 계획을 승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서울시만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정부와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행안위 소속 윤건영·모경종·박민규·오기형·이해식·채현일 의원과 국토위 소속 염태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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