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등 3개 기금 운용 '탁월'…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아주 미흡'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이 올해 기금운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주 미흡’ 등급을 받으며 또다시 구조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에서는 대형·중소형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자산운용 성과와 운용체계 등을 종합 평가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높은 자산운용 성과를 인정받아 ‘탁월’ 등급을 받았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도 우수한 운용성과로 최고 등급에 포함됐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저조한 운영성과와 미흡한 자산운용체계 등을 이유로 유일하게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금운용평가단은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반복적으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2019년과 2022년, 지난해 평가에서 기금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크지 않은 기금운용 실익과 낮은 저축한도 등을 지적 받았다. 

올해 평가에서 대형·중소형 기금 전체 평균 평점은 72.9점으로 전년(73.7점)보다 하락했다. 기획처는 단기자산 수익률 하락과 엄격한 비계량 평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단기자산 운용수익률 평균은 지난해 3.70%에서 올해 2.85%로 낮아졌다.

국민연금기금은 별도 글로벌 비교평가 결과 평점이 지난해 77.5점에서 올해 80.4점으로 상승했다. 다만 평가등급은 지난해와 동일한 ‘양호’를 유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8.97%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해 일본 GPIF(12.29%), 노르웨이 GPFG(15.11%), 미국 캘퍼스(15.46%) 등 글로벌 주요 연기금보다 높은 성과를 냈다.

한편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이 권고됐다. AI·디지털 전환 확산으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재원 구조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설명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4개 기금은 ‘조건부 존치’ 권고를 받았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출국납부금 등 주요 재원 확충 필요성이 지적됐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초예술 진흥보다 소비지원 사업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사업구조 재편과 자체 수입원 발굴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은 정책금융과 기능 중복 문제가,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유병률 감소에도 분담금률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각각 지적됐다.

평가단은 예술·관광·체육 분야 기금 간 재원 통합과 연계 필요성도 언급했다. 'K-문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OTT 관련 신규 재원 마련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기획처는 이를 이달 말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