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규제지역 6만6000호 집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부 장관.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등 주택시장 불안에 대응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빨라 단기간 내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한다.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하고 단기간 내 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흐름에 대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매매 매물은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최근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월세 매물은 소폭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꺼낸 카드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다.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단기간 내 입주 가능한 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청년층 주거 안정과도 맞닿아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부담이 커질 경우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활용해 이 같은 주거 애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한다. 매입임대는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직접 건설보다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단기 공급 대책으로 활용도가 높다.
 
구 부총리는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병행한다. 모듈러 공법 적용 등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미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밀착 관리에 나선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즉각 해결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미 인허가를 받고서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며 “현장 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나 불법 거래 행위를 차단해야 시장 안정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