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대사 후보자 "美기업 차별 없어야"…쿠팡 사례도 거론

美상원 인준청문회서 한국 시장 접근 문제 제기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재원·이행 방식도 쟁점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 [사진=AP, 연합뉴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가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 차별 없는 시장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미국 기술기업을 둘러싼 규제 문제가 차기 주한 미국대사의 주요 통상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스틸 후보자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시장 접근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 기업의 한국 내 대우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기술기업 규제와 쿠팡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 내 차별 대우 우려를 제기했다. 스틸 후보자는 “인준될 경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쟁점은 기술기업에 그치지 않았다. 피트 리케츠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미국산 대두 저율관세할당(TRQ·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수입 한도) 축소 문제를 거론했다. 스틸 후보자는 “대두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 접근 문제를 한국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도 쟁점이 됐다. 스틸 후보자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약 525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재원 조달 방식을 확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투자 규모뿐 아니라 실제 집행 방식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