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6차 석유 최고가 오후 7시 발표…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 착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ㆍ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 대응을 위해 6차 석유 최고가격을 21일 오후 7시 발표하고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에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며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날 오후 7시 발표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추이와 민생·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7월 말까지 연장한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류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과 환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수급 우려 품목을 보다 신속히 유통시키고 불법이득은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안정조치 위반이 적발될 경우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긴급 공급이 필요한 경우 압수 물품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또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민간 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관련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고 법 개정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공급가 담합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가 상승 분위기를 틈탄 편승 인상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