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동 국가에 60억원 금융지원…美 301조 조사에 차분히 대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ㆍ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들에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양자협의 절차 등 통해 차분하고 일관된 대응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지역 긴장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시장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쟁 장기화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각각 30억 달러씩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등 선(先)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 리스크 재확산에 따른 공급망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생산촉진세제와 보조금 등을 연계한 국내 생산 지원과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 비축을 추진하고, 국내 대응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 생산거점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제는 단순 효율 중심 구조를 넘어 공급망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비용 부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축소와 초과 물량 관세 강화 방침을 추진함에 따라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EU 측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기존 한미 간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강제노동·과잉생산 관련 조사에 서면 의견서와 공청회를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해 왔다. 

구 부총리는 “향후 예정된 미국 정부와의 양자협의 절차 등을 통해 기존에 합의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르비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국·인도·아세안 국가들과의 협상 속도를 높이고 세르비아와의 협정도 조속히 마무리해 유럽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