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희의 SNS 속 세상] "내가 상위 30%라고?" 고유가 지원금 제외에 시민 불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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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커진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를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금융소득 기준 등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시민들은 "정말 내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느냐"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지급 대상이 결정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이 기본 대상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 명 규모로 알려졌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예상과 달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들 가운데는 본인이 당연히 지원 대상일 것으로 생각하고 방문했다가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해 신청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민들은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제외됐는지 모르겠다", "월급이 크게 오른 것도 아닌데 상위 30%라니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논란의 핵심은 행정 기준과 시민 체감 사이의 간극이다. 소득이나 건강보험료 기준상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거비와 대출 이자, 교육비, 차량 유지비, 식비 등 고정 지출을 감안하면 자신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자녀를 양육하는 중산층 가구 사이에서는 "단순 소득 기준만으로 실제 생활 부담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세금은 성실히 내는데 지원에서는 매번 제외된다", "상위 30%라고 하면 부자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대출 갚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다", "월급이 조금 더 많다고 기름값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건강보험료 기준은 행정적으로 편리할 수 있지만 실제 생활 형편을 세밀하게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반면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선별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예산이 제한돼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맞다", "전 국민 지급보다 선별 지급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유가와 물가 상승의 충격을 더 크게 받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들 역시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했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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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혼란을 키운 요인으로는 사전 안내 부족도 거론된다. 일부 시민들은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뒤에야 자신이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온라인 신청이나 카드사 앱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지만,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은 여전히 직접 방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민원 응대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기준을 설명하고, 시민들은 기준표를 확인하며 항의하거나 허탈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지원금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중산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득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생활은 빠듯한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상위 30%'라는 표현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라는 인상을 주면서, 지원 제외자들의 반발을 더욱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선별 지원 제도에서 기준선 근처에 있는 시민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건강보험료라는 행정 기준만으로 가구의 실제 부담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설명과 대상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준이 복잡할수록 시민 입장에서는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고, 그 불만은 결국 행정 현장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과제는 두 가지로 모인다. 하나는 지원 대상 기준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탈락자들이 왜 제외됐는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준 초과"라고 안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 금융소득 기준, 가구원 수 반영 방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원금을 못 받는 것도 속상하지만, 왜 제외됐는지 알 수 없는 게 더 답답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또 "정책의 취지가 좋아도 현장에서 납득되지 않으면 불만만 커진다",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을 갈라놓는 방식은 늘 갈등을 만든다", "선별 지급을 하려면 기준을 더 촘촘하게 만들거나, 차라리 보편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고유가와 고물가에 따른 부담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류되더라도 차량 출퇴근이 필수인 직장인,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은 기름값 상승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지원금 논란은 단순히 "누가 더 어렵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과 행정 기준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준선 밖에 놓인 시민들의 불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청 초기부터 대상 제외에 따른 혼선이 드러난 만큼, 향후 지급 과정에서는 대상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실제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뿐 아니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절차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지원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불신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보다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