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尹 직격…"사법 방해용 꼼수"

  • "국민의힘 '친윤' 인사 공천…내란 옹호 정당 자인"

  • "오세훈 과거 불법 비상계엄 논리 옹호…본질 달라지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 정청래 대표가 12일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 정청래 대표가 12일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법 방해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원 조직 내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를 분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권력을 남용해 헌법을 짓밟았던 당사자가 이제 와서 자신의 형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헌법 제도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법기술 뒤에 숨지 말고 법과 원칙 앞에 엄중한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며 "그것만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경악과 고통에 빠뜨린 과거에 대해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친윤' 인사들을 이번 선거에 공천한 것과 관련해 "내란 옹호 정당임을 자인했다"면서 "12·3 내란에 대한 치열한 반성 없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며 국민의 심판을 부정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해 7월 '계엄을 왜 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계엄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이라며 윤석열이 불법비상계엄을 정당화하던 논리를 그대로 설파했으면서 '장동혁의 선거 운동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다닌다 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 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제도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을 심리하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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