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행안부, 지자체 준비 점검

김민재 차관 주재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 개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의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원이 지급되며, 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날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신청·지급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먼저 지방정부별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불카드 디자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하여 지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필요시 복지 부서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등 부정 유통 및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주민센터 내에 신청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이용할 대기실을 마련하고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처리 기준 등을 사전 교육하는 등 신청·지급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센터별로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한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

김민재 차관은 "국민께서 불편함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접점에 있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급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