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이주비 3억원 대출 지원

금융지원·절차 간소화·인센티브 적용 등…주택공급 속도

오세훈 "서울형 공공참여로 정비 사각지대 보완"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마포구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아현1구역 현장을 찾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통해 "어느 지역도 뒤처지지 않고 어느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민간이 자발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에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아현1구역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공공재개발 지원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공공재개발 사업에 금융 지원을 강화해 주민 부담을 낮추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2031년까지 신규 주택 31만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와 SH가 직접 참여해 민간 사업이 어려운 곳에서 여건에 따라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해 최대 3억원(LTV 40%)까지 융자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도 기존 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 역시 SH가 직접 수행해 기간을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최대 6000만원에 이르던 검증 비용도 전액 면제한다. 현재 SH가 참여 중인 13개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우선 지원 대상이며 향후 사업성이 낮거나 갈등으로 정체된 지역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아현1구역은 SH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현장으로 꼽힌다. 아현1구역은 작은 지분을 가진 소유주가 많아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692명 중 740명이 현금청산 대상자로 구분돼 입주권을 받지 못하자 반대가 심했던 곳이다.

이에 서울시와 마포구, SH는 원주민들이 일명 ‘둥지 내몰림’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주거기준 14㎡)을 도입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를 740명에서 156명으로 대폭 줄여 전체 79%에 이르는 584명이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됐다. 시는 ‘아현1구역’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사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132개 사업지 가운데 공공이 참여하는 곳은 23곳에 그친다. 서울시는 사업 정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SH 참여를 유도해 안정성을 높이고 참여 시 구역 면적 확대와 함께 공사비에 대해 최대 70%까지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적용해 사업성을 보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으로 추진돼 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SH가 참여한다.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추정 분담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정책 목표는 민간의 속도에 공공의 책임을 더해 어디서나 변화가 체감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활력 있는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형 3대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더해 공공이 갈등의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고 이를 통해 어느 지역도 뒤처지지 않고 어느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