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내달 시범운영…참여 은행 16곳으로 확대

2조2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에 적용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매출과 상권, 업종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은행이 기존 7곳에서 16곳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지난 4월 발표한 SCB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SCB는 기존 금융이력 중심의 신용평가와 달리 매출과 상권, 업종, 사업 업력 등 비금융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모형이다. 성장성이 높게 평가되면 기존 개인신용평가(CB)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적용받아 대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와 대출 한도 등에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기업·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제주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케이·카카오·토스뱅크와 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이 추가되면서 참여 은행은 총 16곳으로 늘었다.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SCB가 적용되며 은행별 준비 상황에 따라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금융위는 SCB 활용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 성장등급을 활용해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에도 SCB를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권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감독규정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8월 중 개정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AI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SCB는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금융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은행권을 넘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파산·면책자의 공공정보 등록기간(현행 5년)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은 채무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됐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과 도덕적 해이 방지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