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公企 불용 PC, 지방 취약계층에 지원…"칩플레이션 대응"

지방정부 무상양여…'사랑의 그린PC' 등 활용

1인당 PC 구입 지원금 확대 추진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4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글로벌 칩플레이션에 국내 PC·노트북 가격이 널뛰자 정부가 공공기관 불용 PC의 무상양여를 활성화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또 PC·노트북 가격 상승을 고려해 1인당 구매지원 단가도 상향 조정한다. 

9일 재정경제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PC 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반도체 업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집중에 따라 범용 D램의 수요가 폭증하며 D램의 가격은 1년새 10배 가까이 올랐다. 국내와 해외의 신규 팹이 2027년 가동될 예정임을 감안하더라도 초도물량 안정화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말까지 공급 증가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D램 가격 상승은 주요 제조사의 완제품 PC·노트북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A사의 16인치 제품 가격은 지난해 9월 216만원에서 이달 255만원으로 18.1% 올랐다.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4.3%에서 지난달 12.4%로 3배 가까이 뛰었다.

이같은 PC·노트북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양극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젊은 계층들은 노트북, PC 없이는 학업을 이어가기도, 기타 활동을 하기에도 제약이 있어 필수제로 봤다"며 "사비로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도 엄연히 존재하므로 정부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정부의 불용 PC는 매각, 무상양여, 무상지원, 폐기 등이 가능하다. 다만 처분 방법 간 우선순위나 선·후행 절차 기준이 없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제품도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 공공기관의 불용 PC 도 취약계층 PC 지원사업에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구 대상 PC·노트북 구매지원 사업의 경우 1인당 기준금액이 104만2000원에 그쳐 신제품을 구매하기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경부는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국가기관의 불용 PC 재활용율을 높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PC·노트북 시장 조사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한다. 유통·수급상황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뒤 엄정 조치한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불용 PC의 재활용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한다. 무상양여 비중을 높이기 위해 불용품 처분지침을 개정하고 '사랑의 그린 PC', '인공지능(AI)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한다.

지방정부는 이렇게 전달된 PC를 정비해 취약계층 등에 전달한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는 사랑의 그린 PC 사업을 추진할 때 10년 이내 출고제품을 대상으로 별도 수리·정비 후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불용 PC도 취약계층 지원,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무상양여를 적극 권장한다.

끝으로 취약계층·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도 늘린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4조8000억원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이 PC 등 구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유도한다. 

최근 PC·노트북 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인당 지원 기준 단가도 상향 조정한다. 교육부·교육청의 AI·디지털 교육 활성화 정책에 따라 초·중등 학생 1인 1디바이스 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강 차관보는 "기존의 불용 PC 8만여대 중 4분의 1 정도가 무상양여 되고 있다"며 "(불용 PC를) 원칙적으로 무상양여하고 예외로 폐기하는 등의 기준을 도입하면 무상양여 비율을 높일 수 잇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