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비 개편 상반기 내 마무리…요금제 단순화·QoS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통신 요금제 개편을 상반기 내 마무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 국민이 요금제 개편에 따른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와 요금제 개편 절차를 진행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통신 3사는 모든 LTE, 5G 데이터 요금에제 요금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 옵션(QoS)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데이터 초과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 줄어들고 요금제 하향 이동이 확대할 경우 연간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어르신 이용자를 위한 혜택도 강화한다. 기존 음성·문자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를 사용하는 약 140만명을 대상으로 제공량을 확대하면 연간 약 590억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제 구조 개편도 병행한다. LTE·5G 요금제를 통합하는 '통합요금제'를 도입해 현재 약 250개에 달하는 요금제를 절반 이하로 축소한다. 아울러 2만원대 5G 요금제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시니어 등 특정 연령층을 위한 별도 요금제 가입 절차 없이,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혜택이 적용되는 방식도 도입한다.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안내하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번 정책 추진으로 알뜰폰 업계에 미칠 영향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요금제가 이미 낮은 수준인 데다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알뜰폰으로 제도 개편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우선은 이동통신 3사(MNO)를 중심으로 협의를 마친 뒤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