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정부 추경 만능론, 국가적 위기 더 키워"

"전쟁 추경으로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

"지역화폐식 민생지원금, 매표용 현금 살포"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 하고 있다. 2025.10.1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은 29일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정부의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에 대해 "오직 '추경 만능론'에만 매몰된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국가적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장은 이미 정부의 재정 중독 신호를 읽고 원화 자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도리어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중동 전쟁 한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꺾이고 물가 전망치는 2.7%로 치솟았다. 고물가 속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며 "가장 심각한 신호는 대외신인도의 척도인 원화 가치의 기록적인 폭락"이라고 했다.

이어 "미군의 이란 공습 직후 한 달간 원화는 전 세계 주요 43개 통화 중 무려 41개 통화에 대해 가치가 하락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화폐와 비교해 유독 우리 돈의 가치만 추락하고 있는 셈"이라며 "17년 만에 마주한 1500원대 고환율은 그동안 무분별한 돈 풀기로 원화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글로벌 시장이 내린 냉혹한 성적표"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의 대책은 오로지 추경뿐"이라며 "25조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예고하며 또다시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려 한다"고 꼬집었다.

또 "추경안의 내용은 위기 극복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며 "고유가로 생존권에 타격을 입은 운수·물류업계 등 민생 현장에 대한 정밀 지원 대신 과거 비리와 낮은 효율성으로 이미 폐기됐던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지역화폐식 민생지원금에 예산을 쏟아붓는 행태는 이번 추경의 본질이 위기 관리가 아닌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에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돈을 푸는 정부 자체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됐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