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지역 중소건설업 지원, 다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해 말 우리 경제는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 경제 환경은 다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과 환율의 동반 상승, 여전한 고금리 상황 등 변동성이 큰 국내외 경제 상황은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건설산업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4년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건설기업마다 안전관리 강화로 건설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 공기 지연 등 이후 건설현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 건설기업의 불안감은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등 탄소중립 움직임에 따라 건축물 등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중요한 건설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여파는 건설산업을 더욱 위기로 내몰고 있다.
 

가장 위기감이 큰 곳은 지역 중소 건설기업이다. 이러한 위기감은 건설기업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폐업한 건설기업은 36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이는 17년 만에 최대치다. 공사비 상승 속에서 장기화되는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 수주 감소와 여전한 지방 미분양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금 부담과 리스크 증가로 중소 건설기업의 경영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중소 건설업의 위기는 지역경제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지역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경제에서 평균 6%,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10%까지 지역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 창출,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가 큰 지역 건설업의 침체는 곧바로 지역의 활력 저하와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 기반 산업의 위기로 직접적 타격을 받는 지역에 있어서는 건설업이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지역 건설업의 침체는 지역경제에 가장 큰 악재다.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중소 건설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침체 일로에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닦는 출발이다. 우선 지역의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의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예정된 지역 건설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민간의 지역에 대한 건설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 우호적인 지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혼잡도로 정비, 노후 라이프-라인 성능 개선 등 생활형 사회기반시설(SOC), 구심도 개발과 노후 공공 및 사회복지 시설물 정비 등 지역민 수요가 많은 중소 규모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 중소 건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자금 사정 악화로 경쟁력 있는 지역 중소 건설기업이 시장에서 내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금융지원책의 지속적인 확충은 물론 지역 중소 건설기업의 기술, 사업개발 및 기획력, 경영관리 등 실질적인 사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사업, 시설물 정비·유지관리 등 미래 수요가 큰 중소형 건설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사업관리 역량을 중소 건설기업이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자금력 및 기술 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건설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역마다 정당마다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개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지역 중소 건설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지역 중소 건설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지역 건설 경기 회복과 지역 중소 건설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들이 많이 논의되고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