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추경 전까지 신속 집행"…중동사태 대응 속도전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사진=연합뉴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추경 예산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민생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비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집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1297억원을 집행했다. 화물차 운송업·택배업 종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안정바우처는 4997억원(집행률 86.3%)이 집행됐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1095억원(52.2%)이 집행됐으며,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69억원(73.8%)이 집행됐다.

항만 폐쇄 등으로 물류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수출·물류바우처는 998억원(35.5%)이 집행됐다. 중동 사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보증은 43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은 942억원(37.7%)이 집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불확실성 속 기업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상황도 함께 점검됐다. 현재까지 R&D 예산은 13조6000억원(집행률 38.5%)이 집행된 상태다.

정부는 신규 사업의 경우 선정 평가와 협약 체결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을 확대하고, 공모 절차 단축 등 행정 절차를 개선해 집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련 예산집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공모 등 사전 행정 절차의 회계연도 개시 전 착수 등 집행 전단계에서부터 신속 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