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23일 국회에서 삭발을 단행하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그는 “부산의 미래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며 “부산 차별을 멈추고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삭발 배경과 관련해 “평소 머리를 밀거나 단식 같은 극단적인 방식의 정치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도 당리당략 때문에 막히는 현실을 보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시민의 미래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북특별법과 강원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부산발전특별법은 장기간 계류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협의까지 마친 법안이 유독 부산만 뒤로 밀리고 있다”며 “이것이 부산 차별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회 핵심 인사들을 직접 언급하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재수 의원 등을 거론하며 “160만 부산 시민이 서명한 법안에 대해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발전특별법은 부산을 글로벌 해양·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법안이다. 물류·금융·신산업·관광·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 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해양 물류 거점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시장은 “부산을 싱가포르·홍콩·두바이와 같은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안인 만큼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삭발을 계기로 부산발전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는 특별법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부산발전특별법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담은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치권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처리 여부와 일정 등을 두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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