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사설 | 기본 원칙 상식]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다

- 10번째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보여준 지역격차의 현실과 국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 균형발전은 시혜적인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민들이 느끼는 이른바 ‘삼중 소외’를 언급하며 지역 불균형의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수도권 중심 발전 속에서 지방이 소외되고, 영남 중심 산업 구조 속에서 호남이 뒤처졌으며, 그 안에서도 전북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인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일정한 현실을 반영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국가 차원의 과제로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수도권 집중 전략 속에서 추진됐다. 제한된 자원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산업과 인구를 집중시키는 방식은 초기 성장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실제로 이 전략은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산업화가 성숙 단계에 들어선 지금, 동일한 구조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주거·교통·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고,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지역 사회는 인구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국가 전체의 성장 기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균형발전이 더 이상 ‘지방을 돕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다.

전북의 상황은 이러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랜 기간 추진되어 온 새만금 사업조차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지연되어 왔다. 이 대통령이 “30년 넘게 진행된 사업이 과연 효율적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장기간 진행된 대규모 사업일수록 목표와 방식이 현실에 맞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대통령이 새만금에 로봇·수소·인공지능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 발전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단기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래 산업이 자리 잡고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 지역 경제는 비로소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갖게 된다.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물론 균형발전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다. 산업 정책과 재정 구조, 교육과 인재 정책, 행정 권한의 분산 등 여러 분야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