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기혼자 불이익?…결혼 페널티 반드시 고쳐야"

수석보좌관회의서 부동산·민원 응대 포함 현안 전방위 지시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재정경제부 제2차관, 우주항공청 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혼자가 대출과 청약 등에서 소득 기준 적용 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기혼자가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보고받은 뒤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저출생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보고받고, 최근 출산율 반등은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이 지연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황을 보고받은 뒤에는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 홍보소통수석실로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미디어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개혁 과제 입법이 완료됐음에도 위원회 구성이 지체되고 있다”며 조속한 정상 가동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로부터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민원 처리 효율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민원 대응 인원이 대폭 증원했으면 좋겠다”며 “지방 정부에 지침을 줘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민원 업무의 강도를 언급하며 충분한 교육과 보상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