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운남 하묘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4356필지 지적공부 정리…경계 정비 마무리

무안군청 청사 전경(사진=무안군)

무안군(군수 김산)은 운남면 하묘리 일대 ‘운남 하묘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난 20일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대상은 운남면 하묘리 일원 4356필지, 총면적 3백5십1만 2416㎡로, 군은 현황 측량과 경계 협의, 지적확정 절차 등을 거쳐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다.

지적재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지적 불부합 문제를 바로잡고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이번 정리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제 경계 중심의 지적 정비가 이뤄지면서 향후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 행정의 신뢰도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무안군은 이번 하묘지구 사업 완료로 현재까지 총 43개 사업지구, 약 3만9600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했다. 군은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지적 불부합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로 작성된 지적공부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을 통해 기존 등기부 정리를 병행 추진한다. 이후 정리 결과와 등기 완료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된 조정금에 대해서는 지급 또는 징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와 개별 협의를 병행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경계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중점을 뒀다. 이러한 절차적 노력은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최영인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토지 경계 정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향후 지적 불부합이 남아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확한 토지 행정 기반 구축과 군민 재산권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