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조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지역·필수의료 강화

23일 방문한 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구급차 2대. [사진=이지환 수습기자]

정부가 연간 130조 원 규모에 이르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고위험·저보상 구조로 지적돼 온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지역 중심 의료공급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교육부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10개 국립대병원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영역에 ‘공공 정책수가’를 도입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의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를 보완해, 개별 행위가 아닌 기관이나 의료 네트워크 단위의 진료 성과를 평가·보상하는 방식으로 지불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거점병원과 지역 병·의원 간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진료 연계를 체계화해 네트워크 기반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대병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투자도 확대한다. 올해 약 2000억원 수준인 관련 예산을 내년에도 늘려 중증환자 최종 치료 역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그간 분산돼 있던 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통합해 병원이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의료 인력 지원도 병행된다. 올해 확대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시니어의사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가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맞춰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투자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병원의 지역 내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협회 간사를 맡고 있는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단순 적자 보전이 아닌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 중심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병원별 균등 지원보다는 기능과 역할에 따른 차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