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손질해 필수의료 확충…국립대 연계로 지역의료체계 구축"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 보완 예정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 지원 확대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연간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필수의료에 유용하게 개편한다.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 간의 연계도 체계화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및 10개 국립대 병원과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획처와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 구축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필수의료인력 양성·확충 등 4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으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도 보완해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성과를 보상하는 등 지불구조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거점 병원과 지역 병·의원 간의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한다.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원격 협진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한편 책임 의료 기관 중심의 지원을 통해 분절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유기적인 협력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국립대 병원과 권역 책임 의료 기관의 시설·장비 투자를 내년에도 확대 추진한다. 특히 분산된 시설 확충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병원 자체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와 '시니어 의사'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 의료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국정과제의 주요내용인 의료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 세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내년에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보건의료 지원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