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산1호, 2조1000억 지원…선금 최초지급 한도 70%까지 조정"

고부가 전환 등 2조원 금융지원…취득세 등 감면

선금 최초 지급 70%까지 허용…7월 1일 시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대산1호 순항을 위해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패키지를 도입할 것"이라며 "선금 지급체계 합리화로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쳑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대산 1호 사업재편 추진 현황과 지원 패키지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다. 

이를 기반으로 노후 NCC 설비 가동을 중단해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정유와 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2000억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에 33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와 채권단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닻을 올린 대산 1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2조1000억원 이상의 지원패키지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고부가 전환 등 신규자금, 영구채 전환 등 2조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취득세를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50%까지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분할·합병시 인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고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료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며 "다른 프로젝트도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선금 지급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정운용의 책임성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선금 최초 지급시에는 30%에서 50%의 의무지급률 내에서 허용하되 계약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70%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초 선금 지급시에도 그 지급액을 70%까지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초 지급 한도 조정은 기업의 자금 운용과 직결되는 만큼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면서 그는 "4월 1일부터 선금 사용내역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약별 전용계좌를 활성화하겠다"며 "선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녹조, 산업폐수루 오염이 심각했던 낙동강 수질 개선에 대한 대책도 다뤄졌다. 정부는 낙동강 수질을 오는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녹조의 주원인인 가축분뇨의 재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도한 비료 살포를 방지해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겠다"며 "초고도 정수처리공법을 도입해 산업폐수를 처리함으로써 법적 규제대상이 아닌 미량 물질까지도 빈틈없이 제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