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인 시설 130곳 '현장 정밀 점검'

3월 말까지 거주시설 62곳 민·관·경 합동점검

주간이용시설 68곳도 4월 말까지 별도 현장 조사

부산시청[사진=박연진 기자]

부산시가 장애인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긴급 인권실태 조사와 합동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관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계기로, 시설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거주시설과 주간이용시설을 포함한 총 130곳이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62곳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구·군 담당 공무원과 경찰서 성폭력예방 담당,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구·군별로 경찰서 및 지원기관과 함께 합동팀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여부, 성희롱·성폭력 발생 여부, 인권교육 이수 실적, 인권지킴이단 운영 현황 등을 집중 확인한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인권 전문가를 배치해 1대 1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인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파악한다.

이번 점검은 정기 지도·감독을 앞당겨 실시하는 조기 점검 성격을 띤다. 거주시설 62곳은 거주시설 27곳, 단기보호시설 3곳, 공동생활가정 32곳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용자는 총 1176명이다. 시설 내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구·군과 시설 간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주간이용시설 68곳에 대해서도 내달 3일부터 4월 30일까지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시와 구·군 공무원이 참여해 운영 실태와 종사자 인권·학대 예방 교육 실적을 확인한다. 현장 건의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한다. 주간이용시설 이용자는 998명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나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의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종사자의 인권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맞춤형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병행해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긴급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