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JFS)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의 방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외교부는 일정이 더 지연될 경우 우리 측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더 늦어지면 (우리가) 중간에 또 (미국을) 다녀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안보 분야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앞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조선 협력 등 3대 분야 협의 이행을 위해 실무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이었으며 특히 미측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비롯해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상단을 구성해 이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이달 말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였던 협상단 방한 일정은 3월 초중순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방한 계획이 보류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고위당국자는 "(일정이) 보류된 게 아니고 스케줄링 이슈"라며 "(미측에서) 핵잠수함과 원자력 등을 다 모아서 큰 팀을 만들어 방한하려 하는데, 원래 2월 중으로 하려다 좀 늦어지고, 3월로 늦어질지도 모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것이고,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미국만 해도 국방부, NSC, 국무부 등을 조율하고 세세한 입장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국무부와 외교부 간 소통을 긴밀히 하고 있다"면서 "국무부에서도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 있을 예정이고, 우리도 외교전략본부장 등이 미국을 방문해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 입장에선 계속 늦어지면 바람직 하지 않으니 준비를 하고, 협상 이슈들을 챙겨보자 하는 정도"라고 부연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선제적 복원 문제에 대해 "비행금지구역과 관련해 미국이 아직 동의를 안 했으며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구상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북한이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도상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는 4월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계기 북·미 접촉 가능성을 두고는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이 나올 것이냐는 건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노'도 '예스'도 아닌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장기간 이어져 온 해외 공관장 인사 공백과 관련해선 "검증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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