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땅값 올라 귀농 터 잡기도 어려워"…부동산 정상화 재강조

국무회의서 농지 전수조사·매각 명령 검토 지시

6·3 지선 전 선거 3대 중대 범죄 엄정 대응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농지 관리 강화, 선거 범죄 엄정 대응 등을 지시하며 민생과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 방치할 경우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농지의 투기적 보유를 차단하고 실경작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물가 안정도 강조했다.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TF(태스크포스)를 언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선거 범죄 대응도 주요 지시 사항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경찰·검찰·선거관리위원회에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 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면서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무위원들에게 개별 정책 제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논의하자고 독려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산업재해 사고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확인하도록 했고,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는 교육 현안과 과제를 면밀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