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한도래 규제 399건 재검토…4월까지 국민의견 수렴

'민관합동 전문가 TF' 검토 거쳐 타당성 심사

[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서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규제 합리화를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재검토 대상 규제에는 각종 법정의무교육 및 자격 취득 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주택 입주자 모집 방법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5년 이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기한이 도래하면 검토를 거쳐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및 개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