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 선포속에 담긴 '국가안위'와 '민생철학'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발본색원(拔本塞源) 다짐

망국적 투기로 서민 내 집 마련 꿈 무산시킬 수 없다

김 지사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반드시 척결하겠다" 

지난 2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을 선포한 목적은 자명하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와 시장교란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김동 지사의 결단에는 더 이상 일부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어 그 의미가 크다. "무관용 원칙으로 교란 행위를 끝까지 추적, 반드시 전쟁을 승리로 끝낼 것"이라는 다짐에서도 김 지사의 남다른 민생 리더십을 읽을 수 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주지할 점은 담합행위 근절에 나선 대통령의 의지를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여느 지자체보다 앞장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부동산 범죄에 관한한 불퇴전진(不退前進)의 자세로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는 각오로 풀이돼 도민의 기대 또한 높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집값이 부당하게 올라 집 없는 사람이 큰 고통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로 나라 망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에도 SNS를 통해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 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면서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담합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의 발 빠른 대처는 이에도 부합된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에도 도청에 마련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이날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2026년 2월 20일 자 아주경제 보도)

김 지사는 특별한 대책도 여럿 내놨다. 우선 집값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해 ‘집값 띄우기’ 등 시세조종 세력을 선제 적발하라고 주문했다.

또 ‘AI 안전망 솔루션’으로 전세사기 근절과 집주인의 신용 상태와 물건의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AI 기술로 세입자 보호를 당부했다. 부동산 부패 제보 신고센터’를 개설해 제보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동시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시장에 심각한 가격 왜곡을 초래하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투기를 부추기는 불법행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시장 안정성을 도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를 비롯해 그동안의 현실은 괴리가 컷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매년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건수는 총 6274건에 달한다. 그중 경기도에서만 2237건이 신고됐다. 그런 데다 2025년 7월까지 신고만 4455건으로 지난 1년 새 3.3배가 증가했다. 그중 경기도는 555건이다. 지난 정부의 방치가 불러온 재앙이다.

내용은 집값 담합이나 특정 중개업소 이용 강요, 허위·과장 광고, 시세조종 등이다. 하지만 조치 건수는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신고 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와 시장교란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김 지사가 나선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힌 김 지사의 결심이 유지경성(有志竟成: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