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 출범 3년만에 적립금 1.6조 ↑…근로복지공단, 확장 가능성 논의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6일 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푸른씨앗 성과보고회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출범 3년 차를 맞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가 출범 3년 만에 적립금 1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6일 서울합동청사에서 푸른씨앗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제도 출범 3년 만에 적립금 1조6000억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한 푸른씨앗의 성과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푸른씨앗은 가입 대상이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되는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년 70~80%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분야의 새로운 공공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기존 퇴직연금 시장 구조를 넘어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자까지 노후소득 보장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

행사에서는 ‘3층 사회보장체제에서 푸른씨앗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열렸다. 학계와 민간,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푸른씨앗이 공적 퇴직연금 제도로서 수행해 온 역할과 향후 지속 가능성, 제도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진 경상국립대 경영학부 부교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최경진 교수는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과 물적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적·물적 인프라 보강을 통해 수익률·리스크 관리·급여 설계 역량을 높여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노후소득 보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는 “퇴직금의 안정적 수급 장치인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는 것이 시장 실패를 극복하려는 푸른씨앗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퇴직연금 단일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푸른씨앗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 배분 결정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핵심적이고 복잡한 과제”라며 “푸른씨앗 노후준비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노후준비 강사를 통해 가입·운용·인출 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중소·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과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왔다”며 “향후 퇴직연금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성과보고회가 그간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이 푸른씨앗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