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퇴직연금 '푸른씨앗' 첫 종합점검...가입 확대 앞두고 관리 강화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 운영 실태 점검에 처음 나섰다. 가입 대상 확대를 앞두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내부 통제 수준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약 2주 동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실시되는 종합 평가다.

점검 대상에는 기금 운용성과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 체계와 계약·계정 관리, 가입자 보호 장치, 내부통제 운영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특히 가입자 이익 침해 가능성이나 부당 권유 여부, 수수료 부과 체계 등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현재 가입자는 약 17만명, 적립금 규모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연간 수익률도 6~8%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도 가입자부담금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이 확인될 경우 운영 개선 권고와 함께 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종합평가는 제도 개편에 앞서 푸른씨앗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성과와 리스크를 꾸준히 관리해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