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무인기 사건으로 北 핑곗거리 만들어…철저히 조사해야"

"北 핵 포기하겠나…엄연한 현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시진핑 주석 회담 유익…서해 수색구조 합동훈련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에 대해 "(북한에)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겠다라는 또 하나의 핑곗거리를 만든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꽤 엄중한 사안이다.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단절된 남북관계를 타개할 전략을 묻는 말에 "남북 관계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이제 무인기 침투 문제 때문에 좀 소란스럽다"며 "북측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무인기가 또 날라왔더라. 말로는 대화, 소통, 협력, 평화, 안정을 얘기하면서 공식적으로 못하니까 이젠 민간인을 시켜서 몰래 아니면, 직접이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북 간) 쌓인 불신과 적대 의식이 너무 커서 시진핑 주석의 말씀처럼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냐' 이런 얘기가 남북 관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하다. 확고한 방위력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공생 공영의 길을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다. 피스메이커의 평화 만들기가 성공을 하면 한반도에 도움되니까, 우리는 그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점은 여전히 똑같다"고 부연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선 핵개발 중단-핵군축협상-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재차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젠가는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협할 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다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무기가) 남으면 이제 넘칠 것"이라며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라며 "1단계로 이상은 포기하지 말고 가장 현실적인 건 중단하자는 협상을 하자. 다음은 군축 협상을 하자.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그리고 북측에게도 도움 되는 실용적인 길을 좀 찾자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대외적 문제, 안보,국방, 외교 분야에 관한 한 정략적 접근을 자제하고 힘을 좀 모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은 참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갈등적 요소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다"며 "양국 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설정을 통해 중국에게도 한국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선 "황해(서해)에서의 수색 구조 합동 훈련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군사 안보 분야의 협력도 신뢰 제고도 가능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문화 교류나 또 관광 등을 통한 인적 교류도 매우 지평이 넓어졌다고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