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맞춤 법률지원…법무부, 통합 '법률구조 플랫폼' 출범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서비스를 하나로 통합

사회적 약자의 법률 복지 증진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법률구조 플랫폼'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해 총 35개 참여기관들과 공동으로 추진됐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법률구조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한다는 계획으로 설계됐다. 또 AI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법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다. 

법률구조 플랫폼에서는 이용자에게 가까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찾고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를 수록해 해당 내용을 직접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법률복지지도', AI를 통해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

이용자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법률상담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면접, 화상, 전화, 사이버 상담 중 가장 편리하고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상거래 분쟁 중재·조정을 위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사이버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양육비·신용회복·금융복지 관련 상담은 해당 기관(양육비이행관리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상담 페이지로 연결한다. 

이 외에도 이용자가 소송대리 등의 전문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본 플랫폼을 통해 전자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노령층, 장애인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이 본 플랫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컨택센터'에서 맞춤형 전화상담도 제공한다. 

향후 법무부와 참여 기관들은 법률구조 플랫폼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