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1억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전 보좌관, 11일 만에 경찰 재소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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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전 보좌관, 11일 만에 경찰 재소환

'1억원 공천헌금'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첫 조사 이후 11일 만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남씨는 앞서 지난 6일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남씨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로 들어갔으며, 취재진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남씨를 다시 부른 이유는 1억원의 공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그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을 조사해 공천헌금 제안자가 남씨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전 출마지를 고민하던 와중에 남씨가 강 의원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반면 남씨는 앞선 조사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잠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관세' 판결 나오나…美대법, 20일 판결선고일 예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그간 심리해 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미 대법원은 16일 심리해 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미 국무부 "표현의 자유 침해국엔 대응"...韓정통망법 사정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지침을 담은 문서에서 미국 주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 활동에 반대하며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에서 향후 5개년 외교 목표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 △서반구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 재건 △기술·지배적 우위 확보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 6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 중 국무부는 제1목표로 '국가 주권'을 명시하며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신이 부여한 미국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 공동 정부를 선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그럼에도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 같은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과 규정을 만들고 있다"며 "이런 법률들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외의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참모 출마설 두고 여야 충돌…"국정 운영 무책임" vs "전문성 순환"

여야는 1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상호 정무수석을 비롯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사퇴 및 출마 가능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책임을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경험의 지방 확산이라는 취지라며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청와대 인사들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언제 사표를 낼지' 시점을 재며 엉덩이를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며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일은 뒷전이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이 무너지고 경제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데 정작 청와대 참모들은 대책을 고민하기는커녕 출마 준비로 청와대를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정에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를 선거캠프로 전락시키는 행태부터 멈추라"고 했다.

이에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인사들의 출마에 대해 "중앙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통찰을 지역의 행정 현장에 이식하는 자연스럽고도 바람직한 흐름"이라며 "국정의 거시적 안목과 지방 행정의 미시적 감각이 맞물릴 때, 정책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완성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 경험의 지방 확산은 '회전문'이 아니라, 국가 운영 역량을 넓히는 '전문성의 선순환'"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법치 붕괴"

법원이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자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에서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법원이 논리를 구성했다”며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제35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의 적법성에 관해 불과 몇 줄의 간략한 판단만으로 이를 긍정했을 뿐 변호인단이 제기한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