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은 나왔다, 내수는?] '경제 대도약' 선언했지만…'내수 회복' 2% 성장 최대 변수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시한 올해 2%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범위 상단에 가까운 목표다. ‘2026 경제성장전략’에서 내수 회복을 성장의 핵심 축으로 내걸었지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 속도와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정책 추진력과 대내외 여건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성장전략에서 내수를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1.3%에 그쳤던 민간소비가 올해 1.7% 증가하고, 장기간 부진했던 건설투자도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소비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고용 여건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회복되면서 내수가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민간소비 회복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소비쿠폰 등 직접 지원 정책으로 소비가 일시 반등했지만, 소매·서비스 판매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소비 흐름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올해 전략에는 직접적인 소비 지원책 대신 확장적 재정과 정책금융, 투자 촉진과 고용 여건 개선을 통해 소비·투자 심리를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일회성 부양보다 경제 전반의 회복력 강화에 방점을 둔 접근이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의 잔존 효과와 가계부채 부담은 여전히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 고환율 기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또 건설 경기 역시 지방 주택 미분양과 부동산 PF 부담 등으로 회복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도 주요 변수다.

각종 조사에서도 내수 리스크는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한국경제인협회의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대상 조사에서 ‘내수 부진 및 회복 지연’이 올해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혔고, 강원 지역 경제인 설문과 전통시장·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 역시 뚜렷한 개선 신호를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의 2% 성장률 목표는 1.8% 안팎을 전망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 전망치를 웃돈다. 정책 효과가 소비와 투자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느냐가 관건이며, 단기적 재정·금융 지원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건설 경기 정상화, 소비 회복을 뒷받침할 구조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금리 인하에도 실질임금 회복 속도와 생활 물가, 주거비, 가계부채 부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소비가 큰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