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신뢰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겠다"

비상계엄·탄핵 국면 언급하며 법치 본질 강조

회생법원 확대·신속한 재판으로 사법 접근성 강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겠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을 다시 성찰하는 시간이었음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한층 더 높아졌다"며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동시에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힘써 왔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을 향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해에도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심기일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으로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서비스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에 더해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추가로 문을 연다며 "도산 분야에서도 지역적 편차 없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제 위기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회생과 자립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도 강조했다. 사법부는 지난해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을 개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정부의 지원으로 사법부 인력과 예산이 확충된 점을 언급하며, "신속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서비스도 한층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재판부를 시범 운영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하겠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 사법 교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세종 국제 콘퍼런스 성과를 거론하며, 올해 9월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법치주의가 굳건히 자리 잡는 밑거름이 되도록 국민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신년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