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성은 주건협회장 "건설업 반등 위해 전향적 정책 절실"

2026년 신년사 발표서 정부 지원 강조

"주택사업 정상화 위해 정부와 소통할 것 "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내고 내년 주택 시장 경기 전망이 밝지 못하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0 자금조달 지원 등 전향적인 정책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6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트럼프관세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물가상승에 따른 국내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호전이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조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중견주택업체 참여 활성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하자기획소송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수요진작책 마련도 강조했다.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배제는 물론,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배제 적용, 주택처분시 양도세 한시적(5년간) 감면 등 전향적인 정부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러면서 "회원사의 원활한 사업 유동성과 주택사업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보증 구조가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협회의 위상제고와 회원사 ESG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