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건협 회장 "지방 미분양 심각…세제·금융 지원 시급"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2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 공급 정상화와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완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을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방 미분양 적체,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고금리 기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중첩되며 지방 주택 업계는 고사 위기"라며 "주택업체 유동성 지원과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 기능 회복, 수요 진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주요 추진 과제로 △주택 수요 회복 및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확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 보완 등을 제시했다.

우선 김 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 시 중소·중견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H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회장은 "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며 "서울의 주택 사업은 크다 보니 대기업 위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중견 건설업계가 사실상 사업 참여의 문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건협은 현행 구조 상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이 대형 건설사만 독식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건협에 따르면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민참 사업)이 도입된 2014년부터 이날까지 공급된 10만1276가구 중 시공능력 순위 50위 이내 수주가 90%다. 상위 5개 건설사의 공급 물량만 따지면 전체의 40% 이상이다.

김 회장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견·주택전문업체의 참여도 필요하다"며 "대기업 위주로 하기보다는 중소·중견업체도 실적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미분양 주택 해소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미분양 6만8794가구 중 76%(5만2259가구)가 지방에 소재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2만9166가구 중 85%(2만4815가구) 역시 지방에 있다.

이에 협회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시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과세특례(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기존 준공 후 미분양에서 전체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주택건설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이용이 어려운 중견·지방 건설사에 PF 특별 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장 경색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 밖인 중소 건설사 전용 PF 특별보증을 2조원 규모로 출시했다. 출시 이후 8개 사업장에 1조4천억원의 보증 지원이 이뤄졌다.

협회는 PF 특별보증 규모를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의 신용등급 요건을 현재 'BB+'에서 'BB-'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쉽게 브릿지론(착공 전 단기대출) PF를 이용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회가 금융사들과 협의해 별도의 플랫폼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협회는 현행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구조로는 분양 시점의 시세 변동에 따라 사업자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임대 기간 5년 경과 후 입주자 과반 동의 시 분양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