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카투사 선발 어학성적 인정 기간, 5년으로 확대해야"

병무청 등에 권고…"형평성 확보 위한 조치"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카투사나 어학병 등을 선발할 때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할 것을 병무청과 각 군 본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공무원 채용 등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운영해왔다.  각 군도 통역장교 등 모집에서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카투사와 어학 전문 현역병 등 일부 영역에선 여전히 기존 2년의 인정 기간이 유지되고 있어 높은 경쟁률 속에 지원자들이 시험을 반복 응시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어학성적 사전 등록제도가 도입된 만큼 시행사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어학 전문 현역병 지원자 등의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도록 병무청 및 각 군 본부와 해병대 사령부에 권고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청년층에게 불합리하게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반복적인 응시 부담을 줄이고, 병역 선발 과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