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현장·기술·법리 결합 원스톱 대응…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

돌관공사비·설계변경·턴키공사까지 전 주기 클레임 대응

대형 SOC·민자사업 분쟁서 축적한 실전 성과로 존재감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의 (앞줄 왼쪽부터)이은재 수석전문위원, 김남호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변호사, 정유철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이국준, 조원준 변호사, 김순태 전문위원, 정영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건설 분쟁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돌관공사비, 계약금액 조정 등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한다. 최근 원자재·노무비 급등과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위축까지 겹치며 공사 중단과 정산 분쟁이 늘고 있다. 법무법인(유)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이러한 현장의 불확실성을 기술 분석과 법리 검토를 결합해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분쟁 발생 이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예방 단계부터 사후 정산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건설클레임 대응 체계'가 연구소의 핵심이다.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김남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의 총괄 아래, 정유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이은재 수석전문위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률가와 현장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기술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검토하는 구조다. 현장 자료를 기반으로 쟁점을 조기에 특정하고,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연구소에는 공공·민간 건설분쟁에 모두 정통한 전직 판사 출신 송민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대형 사회기반시설(SOC)과 민자사업 클레임을 다수 수행해 온 조원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해외 건설분쟁과 국제 클레임 실무 경험을 갖춘 정영수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건설 행정제재와 공공계약 분쟁을 담당해온 김한솔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황문환 수석전문위원은 중재·조정과 학계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맡고 있다.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의 강점은 기술 자료와 현장 데이터를 법리적으로 '증거화'하는 체계에 있다.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공기연장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에서도 공정 분석과 계약 구조 검토를 통해 분쟁의 핵심을 입체적으로 정리한다. 이를 통해 협상 단계부터 소송·중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논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접근은 대형 프로젝트 수행 사례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수급인이 건설출자자로 참여하지 않은 특수한 구조 속에서 시공사의 권리 보호 방안이 쟁점이 됐다. 연구소는 사업 구조 전반을 분석해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분쟁 가능성을 관리해 왔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에서는 연약지반 문제로 발생한 추가비용 부담을 둘러싼 장기 분쟁에 대비해 전략적 자문을 제공 중이다.

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에서도 역할은 두드러진다. 고성하이화력 1·2호기, 삼척그린파워 1·2호기 건설공사에서는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성능보장책임을 둘러싼 쟁점을 다뤘다. 삼척그린파워 중재 사건에서는 보일러 하자 원인과 계약 해석을 둘러싼 쟁점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정영수 변호사는 "건설클레임은 기술적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법리만으로 접근하면 한계가 분명하다. 현장 자료와 공정 분석을 바탕으로 법리를 설계해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사후 분쟁 대응보다 현장 단계에서부터 클레임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기획 세미나와 연구 활동을 통해 돌관공사비, 설계변경, 턴키공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실무 경험을 축적·공유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복잡해지는 건설 분쟁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