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핫스폿] 노란봉투법 시행에 '실질적 지배력' 바탕 전방위 대응 체계 구축

태평양 노란봉투법 TF, 기업 취약 지점 중신 전략 정교화

판사·노동부 출신 구성…70개 기업 자문으로 전략 축적

원청 사용자성 판단 재편…"부당 노동 행위 언제든 발생"

태평양 노란봉투법TF 구성원들의 모습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 현장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되면서 기존 노사 관계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무법인(유) 태평양(BKL)은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들이 가장 취약해질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정교화하고 있다.

태평양 노란봉투법 TF는 김상민 인사노무그룹장(변호사)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 고용노동부 차관인 박화진 고문을 비롯해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노무사 등이 합류했다. 노사 관계 분쟁의 법리와 행정, 현장을 모두 경험한 인력들이다.

TF가 가장 먼저 짚는 지점은 기업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TF는 산업 안전이나 공정 관리 영역에서는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부당 노동 행위 문제는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인식이 위험하다고 본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인식 자체가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상민 그룹장은 "노조가 실질적 지배력이 명확한 사안만 문제 삼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TF 역시 실무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애매한 사안이나 기존에는 문제 되지 않던 영역까지 교섭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순간 단체 교섭 거부가 부당 노동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TF가 다수 수행한 원청 사용자성 소송에서도 분쟁의 중심은 실질적 지배력 판단 자체였다. 현대중공업, CJ대한통운, 백화점·면세점 관련 사건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양상이다. TF는 현재 노사 분쟁이 안건별 쟁점 다툼 이전 단계에서 사용자성 자체를 둘러싼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임금과 같은 금전적 사안은 특히 갈등이 집중되는 영역이다. TF는 성과급이나 임금 구조와 관련해 노조는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기업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그룹장은 "이런 쟁점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가장 먼저 표면화될 분쟁으로 TF가 주목하는 것은 쟁의 행위보다 '교섭 요구'다.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안에서도 교섭 요구가 제기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곧바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그룹장은 "교섭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초기 분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전제로 TF는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실질적 지배력 판단을 통한 원청 사용자성 리스크 진단, 업종별 계약 구조 분석, 교섭 요구 확대에 대비한 전략 수립까지 포괄한다. 현재까지 7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컨설팅 자문을 진행했고, 다수 사건에서 사측 교섭위원으로 직접 참여했다.

TF의 강점은 현장 경험에 있다. 단체 교섭 테이블에서 직접 노사 간 공방을 경험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과서적 해법이 아닌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부의 판단 구조를 분석하고, 노동부 출신 전문가들이 행정 해석의 흐름을 짚는다.

김 그룹장은 TF의 방향성에 대해 "노란봉투법 TF는 법 시행을 앞둔 단기 대응 조직이 아니라 변화하는 노사 관계 속에서 기업이 본질적인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TF는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해법을 축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기업에 새로운 환경 변화다. TF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분쟁의 언어가 아닌 전략의 언어로 정리하려 한다. 현장을 거쳐 나온 태평양의 조언과 충고가 주목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