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 재판 내달 14일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출국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본격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쟁점과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는 방식으로 수사를 회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약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19일부터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본격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 역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보내려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외교부와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절차 전반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판준비기일 지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사건들의 재판 일정이 모두 잡히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직권남용, 일반이적 등 혐의로 세 차례 기소됐고,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으로부터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이 정상적인 인사 절차였는지, 아니면 수사 회피를 목적으로 한 범인도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