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중·러 반발에 '美 요청' 대북 추가제재 결론 보류"

  • 美 "북한산 광물 대중 수출 관여 선박, 안보리 결의 위반 수출 거래에 연루"

북한 선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북한 선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요구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

14일 요미우리신문이 안보리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對)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들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연루됐다며 자산 동결 등 제재 대상 지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히며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강화를 공식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3일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중국으로 운반한 제3국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무부 관계자는 제재 위반 정황을 설명하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7척이 중국 항구 7곳으로 석탄과 철광석을 옮겼으며 북한이 대중 수출로 연간 2억∼4억달러(약 2955억∼5910억원)가량을 챙겼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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