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국·중국 등 FTA 미체결국에 관세 인상…"전략 품목 최대 50%"

상·하원, 비FTA국 관세 인상안 통과…내년 1월 시행 유력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국립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자동차·기계 부품 등 ‘전략 품목’으로 지정된 수입품의 관세를 내년부터 대폭 인상할 전망이다.

멕시코 상원은 10일 저녁(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통과시켰다고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혔다. 앞서 하원도 같은 날 새벽 찬성 281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지면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셰인바움 정부는 지난 9월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7개 전략 분야 1463개 품목을 지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0~35% 수준의 품목별 관세율을 최대 상향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후 하원 소위 심의 과정에서 경제 단체·기업 의견이 반영되며 일부 조정이 이뤄졌고, 최종안은 대부분 품목에 20~35% 관세가 부과되며 극히 일부에 한해 5~50% 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품목과 세율은 관보 공개 후 확인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는 처음으로 관세가 매겨지는 316개 품목도 포함됐다고 일간 레포르마는 전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과 멕시코 교역액은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무역수지는 멕시코의 적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규모가 약 1200억 달러(약 176조원)에 달한다.

한국 역시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은 1993년 관련 통계 공개 이후 줄곧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3분기까지 120억9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부품 등으로, 지난해 기준 대멕시코 수출의 30% 안팎을 차지한다. 이 중 일부는 멕시코 정부가 지정한 '전략 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2006년 전후로 FTA 협상을 진행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기본적인 투자보장협정만 체결돼 있어 이번 관세 인상을 방어할 직접적인 통상적 장치도 없다.

이번 조치는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FTA 미체결국의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캐나다·EU·일본·칠레·파나마·우루과이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관세 인상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관련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의 통상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멕시코가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평가다.

또한 멕시코의 대미(對美) 교역 집중도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경제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 수출의 80%가 미국으로 향했고, 수입의 40% 이상이 미국에서 들어왔다. 양국 교역액은 약 839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