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 관세 칼날 무뎌진 트럼프, 각종 관세 잇따라 유예 및 철회

트럼프, 지난달 캐나다에 10% 추가 관세 공언했으나 후속 조치 없어

이달 커피, 쇠고기 등 일부 식료품 관세 철회

고물가 속 트럼프 지지율 곤두박질

미국 내 한 슈퍼마켓[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내 고물가로 비상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칼날이 한층 무뎌진 모습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를 상대로 예고했던 10%포인트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이용해 미국의 관세를 비판한 광고를 한 것을 문제 삼아 캐나다에 1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의 대캐나다 관세는 현행 35%에서 45%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4주가 지난 현재까지 관세 발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트 훅스트라 주캐나다 미국 대사 역시 지난 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캐나다 기업인들을 만나 관세 비판 광고를 계속 문제 삼았지만 관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조용히 캐나다 관세 인상을 미루고 있다"고 평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만나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고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된 게 크게 작용한 모습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 내 고물가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이 커진 것 역시 관세 실행에 제동을 건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부터 발효된 상호관세로 인해 생활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민심을 잃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 수준이지만 커피 가격이 최대 40% 오른 것을 비롯해 쇠고기, 바나나 가격이 각각 15%, 7% 가량 오르는 등 식료품 물가가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는 중간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게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발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집권 2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그동안 굳게 관세를 고집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커피, 쇠고기, 코코아, 바나나 등 일부 식료품에 대해 관세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던 반도체 관세 역시 연기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로이터는 "억만장자인 트럼프는 지금까지 미국인들의 고충을 무시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고물가 문제에 보다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2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두고 플랜B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위법 판결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및 관세법 338조 등에 기반한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중국의 조선 및 해운 산업을 겨냥해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가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시행을 1년간 유예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