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사법부 비난

정청래 "내란 청산 열망 높으나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

당 3대 특검 특위 "내란 세력 방패막 스스로 자처하는 것"

백승아 "국민적 분노·시대 요구 외면…사법 정의 패배한 일"

서영교 "끝까지 추적…내란 파헤치기 위한 모든 방법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4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려했던 바가 또 현실이 됐다.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내란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을 향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을 내세울 수 있는 가벼운 혐의가 아니다"라며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를 두고서도 "계엄 당일 부정선거 세력 척결과 국회의장 체포를 외친 자명한 내란 선동"이라며 "문까지 걸어 잠그며 특검 수사를 방해했음에도 구속하지 않은 건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허가증을 발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란 종식 의지가 부족한 사법부가 국민적 분노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형식 논리에 갇힌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결국 승리한 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법 기술자들의 책임 회피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한 치의 주저함도 없는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종식과 헌법 수호"라며 "사법부 역시 국민과 시대적 요구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 사법부의 명백한 직무 포기"라며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진실을 외면했고 책임을 묻는 과정에 스스로 벽을 세웠다"며 "내란 혐의의 핵심 고리를 사법부가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뒤흔든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준엄한 사법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국회도 이번 사태를 끝까지 추적해 내란 책임이 사법부의 기각 결정에 묻히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