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韓 핵잠 도입 적극 지원"…안규백 "핵무기 보유 안 해"

57차 한·미 국방장관 SCM 개최

SCM 공동성명,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나온 뒤 발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 국방부 장관이 4일 열린 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잠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SCM이 끝난 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한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 자세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지만 앞으로 양국이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며 “미 정부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규백 장관은 회견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희망하느냐’는 외신기자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배치되길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날 SCM에선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함께 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목표 시점을 놓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나라 장관은 통상 SCM을 마치고 바로 합의한 내용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내놓았는데 올해는 양국이 협의 중인 한·미정상회담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가 나온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