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 출범..."수출입 규제에 대한 확실한 해법 제공"

센터장에 무역안보관리원 출신 황호성 전문위원

수출통제·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방산·관세·국제분쟁 등 60여 명 전문가 포진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최병일 고문, 권소담 변호사, 최다미 변호사, 김소담 변호사, 황호성 센터장(전문위원), 김지이나 변호사, 김보찬 외국변호사, 이경근 고문, 김종윤 전문위원, 정경화 변호사, 설재영 변호사, 유재규 변호사, 이종현 전문위원,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 설광윤 변호사, 오창현 고문, 임대승 전문위원, 주성준 변호사, 조민경 외국변호사, 박윤정 외국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기술패권 유지를 목적으로 한 고강도 수출통제,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자원 수출통제 강화,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보호무역 추세 등 글로벌 통상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발표한 50% 지분율 규정과, 중국이 실제 적용을 시작한 해외기업의 중국 수출통제법 준수 조치(역외규제)로 인해 각 기업의 준법 리스크는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대중 조치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일부 기업들이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등, 기업들은 국가 간 상호보복적 규제 속에서 거래선 결정과 관련 계약 구조 및 절차의 법적 균형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처럼 무역안보와 기술패권이 교차하는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수출통제 전문가인 황호성 전문위원을 영입하고 ‘수출입규제대응센터(센터장: 황호성)’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 황호성 센터장은 무역안보관리원(전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전략물자 판정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대응 등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고도화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부총리상·외교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태평양 수출규제대응센터는 전략물자·수출통제(美EAR, ITAR 등)·국가핵심기술(NCT)·국가첨단전략기술(NHT)·방산·관세·통관·국제조세·국제분쟁·형사 등 분야의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전략물자 관리 및 국제 수출 통제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관세청 수사 및 조사 대응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국제 분쟁 및 조사 대응 등에 대한 최고 수준의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태평양 수출규제대응센터는 제재 및 수출통제 분야의 김지이나 변호사와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및 IP 분야의 이재엽 변호사, M&A 및 안보심의 분야에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이오령 변호사, 관세 조사 및 수사 대응 분야의 주성준 변호사,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과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방산 분야의 최다미 변호사가 각 분야를 이끈다.

중국 수출통제 분야는 태평양 중국 북경사무소 대표인 권대식 변호사, 헬스케어·바이오 분야는 태평양 헬스케어팀을 이끄는 안효준 변호사가 솔루션을 제공한다. 산업통상부 제2차관과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지낸 김정관 고문, 국제조세 분야 권위자인 이경근 고문,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권소담 변호사도 센터에 소속돼 힘을 보탠다.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 황호성 센터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은 전략적 대응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받고 있다"며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기업들이 직면한 수출입 관련 각종 규제를 진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성공적인 전략을 고민하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평양은 오는 29일 수출입규제대응센터 출범을 기념하여 ‘국내외 수출통제 동향’을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센터장인 황호성 전문위원이 ‘전략물자 수출통제-미국/중국 주요 동향’을 이재엽 변호사가 ‘국가핵심기술과 첨단기술 수출통제 동향’을 최다미 변호사가 ‘방산 수출통제 동향’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